검색결과
-
윤석열 "독립선언 정신으로 자유 확대하고 평화 확장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
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
자유민주주의 부활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난 후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전초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중동 분쟁 이후 미군이 처음 희생된 것이다. 친 하마스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를 공습했으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만 보더라도 최소 10여 국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중동이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 지역별 테러 현황을 보면, 중동·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동 지역은 세계 분쟁의 화약고다. 중동 내 분쟁은 이슬람 대 자유주의 국가 간의 대결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란은 친이란인 하마스, 후티, 헤스볼라 등을 지원하고 반이란 세력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갈라져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 해결과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렁에 빠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73년 중동에서 제4차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사망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이상, 보복 공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 확전을 원치 않고 있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예상된다. 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정부 형태이고 가치체계이다. 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 스웨덴 출신으로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역사학과 교수인 헬레나 로젠블렛은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19세기 초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자유주의는 고대 로마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오래된 개념이고 공공선(公共善)과 의무,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부터이고 미국의 독립과 영국, 독일의 자유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주의 뜻이 나타나기 전 영미에서는 ‘리버럴’이란 단어를 불어 ‘liberale’로 표기하였고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보낸 것이 상징적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라파예트 등은 좌우 극단주의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공화정과 입헌 정부의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워 자유주의 시초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았지만, 미국적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어 미국의 신조가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반면, 의무, 애국심, 자기희생,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세계안보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2월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전 세계 167 국가를 대상으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 자유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주의(민주주의 + 권위주의), 권위주의 4가지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 올해 대선을 치르는 46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핀란드 등 7개이고, 그나마 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18 국가에 그치고 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21 국가(46%)는 권위주의로 변질 중이거나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이다. 70년대 중반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권위주의 국가였으나 89년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붕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 국가 맏형인 러시아에서는 3월 대선이 실시 예정인데 푸틴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맏형인 미국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IU는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신조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이 결함 민주주의라니 아이러니하다. 전체주의 진영에는 러시아, 이란, 하마스, 북한, 중국 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은 나토,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친미 서방국가들이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자유, 민주 진영이 승리하여 올해 자유주의 첫 승리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친북이니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입성해 활동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위기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북이 무력 통일 결심을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하고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가 굳건해야 안보가 유지되고 국민의 자유, 재산, 인권이 신장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해 자유 진영인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가짜 뉴스, 선동 정치, 증오, 비방, 거친 언어로부터 온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미, 일 안보 공고화가 필요하고 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인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초인(超人)이 되거나 인품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의 도덕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과한 요구도 아니다. 자유와 민주는 공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국가 및 안보관, 시대적 사명감, 공공선과 의무, 공동체의 도덕을 함양할 역량을 지닌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
'세 번째 권력' 출범,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어 진영정치 극복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하 세:권)>(공동운영위원장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이 4월 15일(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기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진영정치 극복과 한국정치 재편성을 위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임은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장혜영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전 생태에너지본부장 등 정의당 신진 정치인이 주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세:권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한 (세:권의) 정치 운동에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류호정 의원 또한“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진부하지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권이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당의 구상이 담긴 출범선언문을 발표한 조성주 공동위원장은“검수완박 대 검수원복”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로,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과제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 실패의 원인으로“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는 점을 들며, 자신들은 책임정치 영역에서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라는 3대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의 기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물론 진보정당 밖에 존재하는 제3시민”이라면서, “정의당 재창당의 방향은 이들 제3시민으로 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대표하는 데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 민주당의 잔여적 권력을 바라는 사실상의 위성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동료 시민들, 정의당 당원에게 정치 변화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날 세:권의 출범식에는 정의당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세대를 교체하자”면서 “보수가 정의당을 종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장애나 젠더 이슈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혐오라고 테두리짓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공동위원장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대정당처럼)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당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국민들께 협치가 무엇인지 기성(정치)와는 다르게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낡은 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정의당에 겁 없는 정치, 금기 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진보 정치의 2막은 정의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의당을 바꾸고 진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세 번째 권력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천하자”는 축사를 건냈다. 정의당 전 대표인 심상정 의원 또한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는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70-80년대 대표적 농민운동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또한 서면축사를 보내와 “기후위기, 생태계 절멸과 공동체 분열과 해체의 위기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며, “(생명의 길을 통한) 새로운 생각, 생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참다운 진보이며 이런 인식을 갖고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 ”고 세:권의 앞날을 축하했다. 한편, 세 번째 권력 측은“현재 정의당에서 논의 중인 재창당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고, “정의당 밖에서도 세:권이 제시한, 자유주의·책임정치·미래정치에 동의하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3.23.)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하여”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4강(4.27.)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하고, 5강(5.25.)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6.22.)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링크(http://C11.kr/최기상과헌법)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최기상 의원실 (02-784-4990) 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
김회재 의원, “고물가, 고용둔화에 6월 경제고통지수 9...역대 최고치”[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포인트가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2008년(2.9포인트)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데에는 고물가와 고용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물가는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으나, 5월(-1.0%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취업자 증가 폭도 84만1천명으로 5월(93만5천명) 대비 줄어들며, 석 달 만에 증가 폭이 둔화했다. 기저효과를 제거해 월별 고용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15세 이상 ‘계절조정’ 고용률은 62.2%로 5월(62.4%) 대비 0.2%포인트 낮아지며 3개월 만에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2.9%를 기록하며 5월(2.8%)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2), 충남(10.0), 강원(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도들의 6월 기준 경제고통지수 역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이외 지자체는 인천(9.7), 제주(9.4), 충북(9.3), 울산(9.3), 세종(9.1), 경북(9.1), 전남(9.1), 전북(9.1), 광주(9.1), 부산(9.1), 경기(8.9), 대구(8.9), 대전(8.6), 서울(8.5)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고용둔화까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퍼펙트 스톰’이 눈앞에 닥쳤는데 검찰공화국만 보이고,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자감세·긴축재정에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더해져 서민·중산층들의 삶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한 정상가족,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김희경 저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설된 권리옹호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수난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까지 알기 쉽도록 글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 아이들의 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친권이 강한 나라도 없고, 아이들의 보호·양육에서 소위 공공의 역할이 이토록 희박한 나라가 드물다는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해외입양아동의 학대사망 사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인권,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정상가족' 그 바깥의 엄마와 아이들이 받은 대접을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영혼은 억압과 차별로 일그러져 있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302명의 갓난아이가 길바닥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34명, 거의 하루 한 명꼴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보낸 셈이다. 영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도 부모에게 버림받아 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간 아이들이 4,503명,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는 한 달 평균 세 명 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1건이었다. 아동학대 80% 이상은 집에서 일어 났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중 43%는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태어난 아이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판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버리며 해외입양을 보내는 걸까? 왜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가? 저자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족'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공의 역할까지 가족에게 떠넘겼고 급심한 경쟁사회에서 날아남는 것은 '가족 총력전'이 되다시피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자율성이 무시됐고 아이를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통제하는 행동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정싱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형태로 간주하는 사회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정상가족' 안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드는 부모라는 권력이다. 또한 '정상가족' 바깥에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가족관계 속한 아이들은 차별을 넘어 종종 생명의 위협을 빋는 상황까지 놓인다고 썼다. 첫장의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중에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에서 구성원의 절반가량이 특정 연령층에 대해 특정한 조건하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체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폭력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썼다. '쳬벌과 학대 사이의 거리'에서 실제 가해자의 행동을 놓고 보아도 체벌과 학대의 거리는 멀지 않다고 했고, 성인 폭력은 NO, 아이들은 OK? 로 아동 학대와 체벌 사이에 금을 긋듯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성인에 대한 폭력을 다르게 대하는 시각도 꽤 널리 퍼져 있다. 훈육 방법으로 체벌이 지금보다 더 널리 쓰였던 시절에 자란 기성세대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런지 부모의 체벌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 어머니의 회초리 혹은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 사랑을 폭력과 연관 짓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 '사랑과 폭력', '내가 맞을 짓을했다'라고 말을 해버린다. 어린이도 개별적 존재로서 인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훈육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이며 아이에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가정 내 체벌금지'를 달성하려면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거나 징계를 할 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보호와 교양은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의 행사에 관하여는 국가 공동체가 감독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과보호 혹은 방임, 자식을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당한 거리와 존중을 유지하지 못해 과보호와 방임의 두 극단이 생겨난다. 몸에 난 상처만아동학대는 아니다. 과보호가 아이들의 정서에 남기는 부정적 영향들도 넘치도록 많다. 아이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놀 권리'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지금도 간간이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 살해후 자살이다.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부모가 세상을 버릴 때 데리고 갈 정도로 처분이 가능한 소유물로 여기는 관점이 배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뒤 자살하는 참극을 자녀의 인권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 가족주의가 진하게 배어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의 친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권이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리를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친권이 권리 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장에서 한국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것에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이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버려진다. 2016년 한 해 동안 302명의 갓난아이가 길바닥에, 베이비박스에, 주차장에,쓰레기장에 버려졌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며 멸시하는 문화와 결혼제도 틀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깔려있다. 미혼모가 되면 부모는 딸을 내치가 십상이다. 온갖 난관을 뚫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선택하는 미혼모들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은 어마어마 하다. 아이를 버리는 주범은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삶이 잘못되었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교육받을 권리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그혐의를 둔다고 지적 했다. 2015년 한국의 미혼모는 3만 4,487명이다. 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결혼을 둘러싼 법제도의 개선, 여성의 양육권과 아이의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화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입양, '정상가족'으로 해외 입양에서 한국은 희한한 나라다. 2016년에도 해외입양된 아이는 334명으로 거의 매일 해외로 갔다. 2016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사람은 총 16만6,512명으로 국내입양의 두배를 훌쩍 넘는다. 입양은전문젹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화대하고 지원보다 전문적 사후 사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세째 장의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했나에서 '믿을 건 가족뿐, 이라고 만들어진 신념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근대화 과정 내내 국가가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하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기때문이다. 사람을 먹이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부축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가족의 책임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에서 모든 계층의 양극화가 진해되는 동안 가족의 양극화가 함께 진행됐다.한국의 많은 사회제도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가족주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양극화된 가족 삶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총력 경쟁에 나선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버린 탓에 가족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약한 자인 아이들이 늘 피해자가 된다. 우리사회가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세습되는곳이 되어버렸다.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타고 오르는 사회에서 산다.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져 마치 가족 구성원처럼 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는 유사가족주의적 성향과 내집단 편향을 강력하게 만든다. 넷째 장에서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었인가? 스워덴은 전 세계에서 아동권리가 가장 앞서가는나라다. 수십 년에 걸쳐 아동관과 법, 정책, 복지 프로그램에 반영돼왔으며 가족 안팍에서 어린이의 개인적 존엄성의 평등한 권리가 실현되는데에 정부가 채임을 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가족과 관련한 정책,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민감한 센서다. 스웨덴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개인 삶의 질은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문화적 믿음이 강하다. 유럽인들은 저출산에서 '국가의 자살'을 연상했고,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더 전통적인 가족 유형으로의 회귀로 해결하고자 했다. 스웨덴은 부모휴가제로 한 자녀당 480일, 총 16개월을 쓸수 있다.스워덴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0분이고 OECD국가 평균 47분이다. 한국은? 6분이다. 스웨덴 처럼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해법은 집단주의적으로 찾을 때 저출산을 비롯한 우리가 겪는 위기를 해소할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혼과 저출산 추세가 보여주듯 가족은더 이상 사회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적 위험 처럼 되어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결혼과 출산기피는 어쩌면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선택일지 모른다. 양육은 더 이상 여성정책이라고 불릴 게 아니라 남녀 불문, 기혼, 비혼, 가족의 형태 불문,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는 정책이되어 가족의 짐을 사회로 옮겨야 할 때다. 다양한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 금지와 함께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에 속해 있든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오입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가장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공적 개입으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관계에서 폭력적 요소를 없애려는 개별 가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국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함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폭을 넓히려는 교육이 공교육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된다. 그게 우리를 같이 살게 해주는 공감의 제도화다. 공감하는 능력보다 사적 관계에선 예의, 공적 관계에선 정채과 제도가 우리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인간적인 장치라고 지적했다. 나이만 어릴 뿐 온전한 인간인 작은 인간에 대한 폭려과 인권유린을 없애는 게 우선이다. 체벌, 아동학대, 자녀살해 후 자살은 모두 아이들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비극인데 해법도 더 많은 공동체를 내세우며 개인을 소거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개별성이 짓눌려지고 밖에서 다양성이 훼손되는지, '정상가족'이라는 폐쇄적 틀 때문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바는지를 사례와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주었다. 저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간 스웨덴의 살례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높은 사회적 신뢰가 공존하는 현상을 들어 소개 해주었다. 나도 이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읽으면서 가족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아이들이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작은 인간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생명체이다. 가족 안팍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인간성과 도덕성,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사회의 통념을 다시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의 정치철학은...[칼럼=열린정책뉴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신승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이재명에 대한 승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 정국 면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임을 부각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사수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청와대 인력도 30% 감축하고 특히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사정 기관을 통제했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문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분 인력 감축, 연금 개혁, 탈원전 정책의 수정, 능력주의 인사, 국가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역할 중시 등은 신자유주의에 합치된다. 윤 정부에서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소유권·기업 우선 원칙은 신보수주의 근간이다. 윤 당선인의 정치철학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롤스의 정의론, 노직의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말은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주의 거부에 일생을 바쳤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집권한 좌파 정권은 케인스주의에 따라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 경제 위기로 경제가 침체하자, 케인스주의는 실패로 규정하고 국가 역할의 최소화, 시장 영역의 확대, 규제의 완화, 사유 재산권 강화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예는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였다. 하이에크는 다수의 지배 왜곡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되고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즉 이익집단들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의회주권론을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현대 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권이 비대해질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거꾸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독하는 일이 많아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률 제정은 물론이고 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예산 심의가 입법부의 연중행사가 돼버린 것은 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지역 구민의 숙원 사업과 직결되다 보니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수 지배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특수이익을 위해 표를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고 법의 지배를 무색게 하는 민주주의 모습에 절망하고 민주제를 주창하였다. 그의 민주제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 정의를 제시해 자유주의 정의관을 대표한다. 그는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직관주의는 원칙들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저울질하여 평가함에 따라 우선적 규칙이 없음을 지적한다. 롤스는 사회 계약의 관점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합의 장치를 만들어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해 낸다. 원초적 입장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상호무관심적 존재에 놓임으로써 계약당사자인 개인은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자신 및 능력, 가치관, 심리적 성향, 사회 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사심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은 다음 조건에서 허용된다. 첫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로 불평등의 모체가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차등의 원칙으로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분배되지만, 이것은 가장 불우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편익이 가장 크게 되도록 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 대신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한국사회의 기본구조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떠한 형태로 배합하여 운영할 것인가의 검토에서 하나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이 상호 절충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주의의 계승자로 개인은 사유 재산권을 중심으로 일련의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아무리 그 동기가 선의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정부는 전제 정치라고 한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비슷한 논리로 출발하면서도 무정부주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강제, 절도, 사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호 기구의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하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의 기능과 권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개인의 자유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노직은 공리의 원리와 정의의 원칙 여건에서 소유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들의 소유 상태가 원래 정당한 획득인지, 정당한 교환과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소유가 생겨나는 방식이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토대에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체제이다. 19세기 말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대우를 확대해 의료, 실업,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권리의 확대를 추진했다. 1970년대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크게 동요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을 통해 국가 개입을 감축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통합, 소통,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가급적 줄이고 시장과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이다. 윤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 정부에서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공적 부문의 인력 증대 현실을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흐트러진 외교, 국방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받아든 경제적 자산은 좋은 편이 결코 아니다. 재정 적자는 늘어나 있고, 성장은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윤 정부의 성공은 윤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발전이다.
-
모두가 소유주인 사회[논평=김현태 열정뉴스 논설위원] 인류의 역사는 소유와 자유,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제도가 시도되고 발전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 거대한 담론은 거의 모든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소유와 자유' 책 속에 소유의 개념과 제도의 발전과정, 영국과 러시아라는 상반된 사례를 통해 소유와 그의 후손인 법이 자유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20세기의 미국을 조명하고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뒤에 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사례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소유와 법은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불충분 조건은 아니다. 20세기에 소유와 자유를 불안케 하는 일련의 변화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이른바 사회정의와 '공공선'이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소유권을 없애거나 침해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때로는 없애고 자주 제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 대륙에선 소유제도의 부재로 자유가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전제정권이 장기간 통치했다. 사회는 증가하는 경제적 능력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하지 못했다. 자유는 소유와 법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서히 성장해야 한다. 취득성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자유에 대한 존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소련은 단 몇 주 만에 전쟁도 없이 붕괴되었다. 20세기가 끝나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 소유에 대한 전통적 위협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도전은 사라졌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실패로 생산수단에서 사적 소유를 없앨 경우 모든 사회악이 해결될 거라는 이상은 환상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변화가 자유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자유는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평등이다. 동일한 보상으로 정의되는 평등 말이다. 자유는 그 성격상 비평등주의적이다. 사람은 힘, 지능, 야심, 용기, 인내심 등 성공의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대의 추세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별 생각 없이 사회적 평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 자신이 벌고 소유한 것을 보유하고 사용할 권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고용하고 해고할 권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심지어 생각을 표현할 권리조차 사유재산을 재분배하고 개인의 권리를 집단의 권리에 복종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에 의해 점진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생겨나기 시작한 복지국가란 개념은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양립하 수 없다. 공동의 요구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힘을 합쳐 사회 전체의 희생의 댓가로 이를 만족시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를 수많은 '권원'과 '피상적 권리'들을 가진 복지를 없애고 20세기 이전처럼 사회지원의 책임을 가족이나 민간 단체에 되돌려 보내야만 이 같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현실성이 없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유지상주의는 정부가 모든것을 통제하는 유토피아적 사회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상이다. 소유와 자유의 관계는 휠씬 복잡하다. 번영과 달리 자유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 없이도 경제적 자유, 즉 소유권을 누릴 수 있다. 자유와 소유의 관계는 공생적이지만 국가는 소유물에 대해 그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곤 하며 최하위층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시민권과 소유권 간의 균형을 재설정되어야 한다. '계급권리'란 망상에 불과하다. 인간의 권리 이외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에게 개인으로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권리는 물론, 종교, 피부색,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만 존재한다. 자유를 타고난 인간은 사악한 통치자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자연적으로 이를 뿌리친다. 자유에서 가장 큰 위협은 열정과 선의를 가진,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잠행적 침해에 있다.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특정 방향에 대해 동의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민주제도를 위해 우리는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만 정부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 합의의 필요를 자유사회에서 존재하는 의견의 다양성과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사회의 큰 장점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손아귀에 쥐고 마음되로 조정할 수 있게 된 후 절대권력은 공동체 전체에 뻗친다. 인간의 의지는 부서지지 않지만 약해지고 굽혀지며 국가의 의도에 끌려간다. 인간은 국가에 의해 행동을 강요받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구속받는다. 폭정을 하진 않지만 사람들을 억누르고 기운을 약화시키며 정열을 빼앗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결국 국가는 기껏해야 소심하고 근면한 가축 무리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하며 정부는 양치기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기때문에 소유와 자유를 원한다.